조응천 무죄 박관천 7년 선고 앞으로 저작권법도...

조응천 무죄 이유는 카피본까지 처벌할수없다이다.

그런 논리라면 서적의 카피본을 카피하는건 저작권 법에 어긋나지 않는건가?? 

유출 자체가 문제아닌가?